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얼마전 JTBC 신년토론에서 패널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논란으로 격돌했었는데요, 

격돌이라기보다는 전원책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열불내기는 했었지만..ㅎㅎ 개인적으로는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태도에 다소 실망했습니다. 


논쟁의 요지는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이 11%라고 주장하였고 

전원책 변호사는 16%대라고 반박하였습니다. 



JTBC 신년토론이었던 만큼 JTBC 팩트체크에서 A/S를 했는데요ㅋㅋ

실효세율이란 국내 법인세 22%에서 각종 감면혜택을 받고 나서 실제로 내는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방송에서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고 선을 그었고 

전원책 변호사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JTBC측에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즉 재벌이라고 하였다는군요. 


▲우선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실효세율입니다. 

재벌이나 상위10대기업 어느 기준으로 봐도 두 명이 얘기한 수치와는 다릅니다.


▲이번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해보자고 하네요. 

실효세율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방식은 기재부가 아닌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입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맞고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1% 틀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사를 살펴볼까요?

매일경제의 기사를 첨부하면 위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과표 5천억원의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19.6%

2. 중소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2.8%로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다.

3.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현대차,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9% 전후 

4. 2014년 국감 당시 새민련측에서 국세청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기를, 2012년 10대 대기업 법인세율은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면 12% 초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 더,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효법인세율은 논하는게 타당한 것인가? 


일단 왜 외국납부세액을 따로 분류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방송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합니다. 

외국에서 기업이 소득을 올리게 되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가져오게 되면 한국 세법에 따라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이 때, 외국에서 냈던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명목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에서 낸 세액도 실효세율 계산할 때 포함시키자는 주장인 것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외국에서 낸 세금까지 실효세율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건 무리다-는 주장인 것이지요.

당연히 세금의 수혜자들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세금을 얼마를 내고오건 국내 기준으로 다시 부과하는게 더 좋습니다만...ㅋ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합의할 내용이니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이라서 이런 데서 말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재명 시장님은 1월 20일 KBS에서 방송하는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10대 그룹의 법인세율이 12%라고 얘기하는군요. 진행자가 '어떻게 수치를 그렇게 잘 아세요' 묻자, 이재명 시장 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ㅎㅎ 그 전에 11%라고 잘못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 정정발언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든 아니든 통계를 잘못 얘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반대 진영에게 '선동가'라고 공격받을 소지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금 정부가 잘못하다고 해서 곡학아세를 하면 될까요. 당장 이재명 시장은 당내경선에서 문재인 대표와 표싸움을 해야하는 입장이니 당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언행에 여러모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실효세율이 정말 문제라면 법인세 자체를 먼저 끌어올리기보다 10대그룹이 받는 각종 공제혜택을 중단하는게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법인세 형평성도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블로그는 경제블로그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며 단지 통계적 팩트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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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점

 

운전하다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지요.

물론 안전운전, 바른 운전하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되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잘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법칙금, 과태료, 벌금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범칙금이란,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되는 패널티입니다.

보통은 운전중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형벌의 성격을 지니는 형사처분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그냥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합니다. 법규 위반이 중하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될 수 있지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이 취소되긴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편 과태료'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이 아닌 행정법에 의해 처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법규 위반한 사람이 예뻐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게 아니라

무인 단속기 등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운전자 = 차주인 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동차 1대를 여러 명의 운전자가 돌려가며 운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과태료의 경우에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마냥 가산금이 계속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초과하는 속도위반으로 걸렸을 때,

운전자가 밝혀졌을 때에는 (직접 단속되었을 때)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무인단속기) 과태료 7만원

이런식인 것이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1만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반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안마다 벌점 부과 여부는 다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입니다.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받는 처벌이기 때문에

돈 내고 벌점 받는건 물론이고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전과기록이라는게 제일 껄끄러운 부분인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 받을 소지가 있지요.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교 발생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순서로 더 무거운 처벌이며

더 중요한 결론은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거겠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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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빈병 보증금 인상

 

빈 병에 대한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델몬트 오렌지 쥬스 병 가져다 주면 200원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물가를 고려했을 때 꽤 큰 금액이었네요^^;

 

2017년 인상되는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꽤 큰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0년 넘도록 동결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꽤 의미있는 인상입니다.

벌써부터 빈 병을 사재기 한다는 뉴스가 보이더군요-_-;; 그러지는 맙시다..

 

보증금 인상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소주병은 190~400ml 사이에 해당하니 100원,

맥주병은 400~1000ml 사이에 해당하니 130원인 것이지요.

1000ml 이상 빈 병은 350원이라는데 델몬트 오렌지 쥬스 아직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본래 보증금이라는것은 무언가를 구매할 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 성격으로 맡기는 돈인데요,

소주나 맥주같은 상품은 내가 술을 사는 것이지 용기를 사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돌려주면 빈 병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상품들이라고 내용물만 사고 싶지 껍데기까지 사고 싶은 경우는 얼마냐 되겠냐마는...ㅋㅋ

환경부에서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보증금 제도를 활용해서, 빈 병에 대한 반환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이겠지요^^  

 

이 빈 용기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몇가지 팁이 있는데 잠깐 살펴볼까요?

 

 

1. 마트, 편의점, 슈퍼 등 모든 소매점에서는 빈 병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매점에서 구매한 술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2003년부터 소매점들은 보증금 환불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주나 맥주 외에도 일부 청주나 매실주 등 다른 주류의 경우에도, 병에 써 있는 보증금을 확인해서 금액이 적혀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액이 안 써 있으면 못 받습니다.

 

3. 빈 용기는 원칙적으로 상태가 깨끗해야 보증금 반환대상이 됩니다. 담배꽁초가 들어있거나 참기름 통으로 사용한 뒤에 반환을 요청하면 환불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깨진 병은 당연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겠죠?^^;

 

4. 2017년 이전에 생산된 병은 예전 가격 그대로이며 2016년까지 생산된 병과 라벨이 다릅니다. 2016년에 생산되어서 예전 라벨 새겨있는 병 들고가서 인상된 보증금액 달라고 요구해도 소용없겠지요?

 

5. 작은 소매점의 경우 한 사람이 수 백병씩 가져오면 소매점 사장님도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작년 1월부터는 1인당 하루 30병까지 보증금을 지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어서 소매점 사장님이 빈병을 더 많이 수거하고 싶으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ㅋ

 

빈병 보증금 잘 환급받아서 환경도 살리고 가계에 보탬도 되고 알뜰하게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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